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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05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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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
지적관계법규
지적기사 · 2004년05월23일 · 96/100
96.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로 면적이 감소되거나 경계가 변동된 때에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단,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정답률:알수없음)
1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해 처리한다.
정답
2
청산금을 산출하여 청산한다.
3
지적공부만 정정한다.
4
소관청 임의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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