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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04년08월08일 · 88/100

88.토지소유권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

소유자는 대상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3

토지의 점유권자라도 소유자가 요구하면 반환해야 한다.정답

4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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