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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04년08월08일 · 99/100

99.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허가구역의 지정은 10년간 유효하다.

3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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