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06년03월05일 · 65/100
65.입안제도(立案制度)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조선시대에 토지거래를 관에 신고하고 증명을 받는 것
2
토지매매 후 100일 이내에 하는 명의변경절차
3
입안은 매수인의 소재관에게 제출정답
4
입안 받지 못한 문기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함
해설
3: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수인이 매매문기나 구문기 등을 첨부하여 입안 청구의 소지를 매도인의 소재관에게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