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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기사 · 2006년05월14일 · 69/100

69.지적 국정주의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등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2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가에 신청함으로 만이 가능하다.정답
3
소관청은 국가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4
민유 토지의 등록도 국가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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