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06년05월14일 · 87/100
87.지적기술자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지적기술자의 징계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징계처분을 행한다.
2
중앙지적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회부한 징계 사안에 대하여 회부받은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심의ㆍ 의결하여야 한다.정답
3
행정자치부장관은 시ㆍ 도지사, 소관청, 대한지적공사의 징계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징계는 자격취소, 1월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