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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7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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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
지적관계법규
지적기사 · 2008년07월27일 · 94/100
94.
다음 중 소관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가 일부 멸실ㆍ훼손되어 이를 복구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정답
3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번부여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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