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09년05월10일 · 100/100
100.다음 중 지적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2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를 복구함에 있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깁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만 한다.
4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