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09년05월10일 · 81/100
81.다음 중 토지의 이동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자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에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2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목변경 후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정답
3
토지소유자는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4
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을 20일 이상 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