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09년07월26일 · 96/100
96.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2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미등기 토지를 제외하고는 등기필증, 등 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야 한다.정답
3
토지측량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에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