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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1년03월20일 · 83/100

83.다음 중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지목이 학교용지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정답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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