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1년06월12일 · 94/100
94.다음 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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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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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지가 지형의 변화로 바다로 되어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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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라도 등록말소된 토지를 회복등록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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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한 경우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