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1년06월12일 · 99/100
99.다음 중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