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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2년08월26일 · 93/100

93.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3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답

4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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