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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기사 · 2013년06월02일 · 77/100

77.우리나라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가 틀린 것은?

1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2

지적과 등기는 모두 실질적 심사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정답

3

지적은 공신력을 인정하지만 동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확정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4

신청방법으로 지적은 단독신청주의를, 등기는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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