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4년03월02일 · 88/100
88.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명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2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4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