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4년03월02일 · 99/100
99.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은?
1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 등의 점유자가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2
토지 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3
출입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4
증표와 허가증의 발급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