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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4년05월25일 · 82/100

82.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신청 내용의 타장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소유권 침해 여부정답

4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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