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4년05월25일 · 90/100
90.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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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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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 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4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