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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기사 · 2015년03월08일 · 66/100

66.토지조사사업시의 사정(査定)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 소유자 및 그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다.

2

토지의 강계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선인 강계선이 대상이었다.

3

사정권자는 당시 고등토지위원회의 장이었다.정답

4

사정을 하기에 앞서 사정권자는 지방토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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