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5년08월16일 · 87/100
87.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증으을 대여해 준 경우 등록취소사유가 된다.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경우 등록취소가 아닌 재차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정답
4
지적측량업자가 법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보다 과소하게 받은 경우도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