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6년03월06일 · 84/100

8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말

녹지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할정답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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