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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3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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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
지적관계법규
지적기사 · 2016년03월06일 · 94/100
94.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1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3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4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이 있으며 경계 위치기 잘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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