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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기사 · 2016년05월08일 · 74/100

74.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査定)은 토지조사부 및 지적도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 때 시정권자는 누구인가?

1

조선총독부

2

측량국장

3

지적국장

4

임시토지조사국장정답

해설

토지조사사업의 사정권자 = 임시토지조사국장 임야조사사업의 사정권자 =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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