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6년05월08일 · 85/100
8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등록사항의 정정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경우 지적공부등본에 의하여야 한다.정답
2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 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및 측량으로 정정할 수 있다.
4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 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제출되어야 한다(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 정본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