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6년05월08일 · 88/100
88.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말소 및 회복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정답
2
지적소관청을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등 관계자료에 따라야 한다.
3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