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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6년08월21일 · 89/100

89.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게에 차액이 생긴 경우 부족액은 누가 부담하는가?

1
지적소관청
2
지방자치단체정답
3
국토교통부장관
4
증가된 명적의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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