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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기사 · 2017년03월05일 · 71/100

71.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나 기존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은 시장, 군수, 수청장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상의 적법성과 사실관계 부합여부를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이념은?

1

형식적 심사주의

2

일물일권주의

3

실질적 심사주의정답

4

토지표시공개주의

해설

지적제도 -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제도 - 형식적 심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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