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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7년03월05일 · 87/100

87.본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공신력인정정답
2
순위확정적효력
3
점유적효력
4
추정적효력

해설

본등기(종국등기)는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가 보호되는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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