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7년03월05일 · 89/100
89.다음 벌칙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틀린 것은?
1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정답
2
측량기준점 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3
고의로 측량성과를 다르게 한 자
4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한 자
해설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