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18년04월28일 · 68/100
68.토지조사사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 표시에 반드시 필요한 지번 창설정답
2
국유지 조사로 조선총독부의 소유 토지확보
3
지세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조세수입체제의 확립
4
일본인의 토지 점유를 합법화하여 보장하는 법률적 제도의 확립
해설
토지조사사업은 ① 자본주의적 토지제도 확립으로 식민통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행정구역·도로·헌병주재지의 설정을 하며, ② 일본인의 정착에 필요한 토지확보의 수단으로 필요하였고, ③ 무지주(無地主)·무신고 토지의 국유화로 통치기구의 재정을 굳건히 하고 조세의 원천을 확실히 하며, ④ 전통적인 양반계층의 지주권을 일제법상의 식민지적 지주계층으로 개편하여 식민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⑤ 거주를 토지와 결부시켜 한국인의 동정을 살핌으로써 영구적인 식민통치 기반을 구축하며, ⑥ 모든 자원과 세금파악을 확실히 하는 수탈경제(收奪經濟)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토지조사사업 [土地調査事業]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