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18년04월28일 · 77/100
77.다음 중 토지등록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국정주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표시사항을 국가가 결정하는 원칙이다.
2
물적편성주의: 권리의 주체인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지적공부를 편성한다는 원칙이다.정답
3
의무등록주의: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직권등록주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표지사항은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원칙이다.
해설
물적편성주의 : 부동산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 중 하나로, 등기부에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