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8년08월19일 · 100/100
10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관할 도지사정답
4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