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지적기사 · 2018년08월19일 · 13/100
13.다음 중 지적도근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3
지적도근점의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정답
4
측량지역의 면적이 해당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해설
② 지적도근점측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3조에 따라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2.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4. 측량지역의 면적이 해당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5. 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