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8년08월19일 · 84/100
8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지목을 ‘대’로 설정 할 수 없는 것은?
1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2
목장용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3
과수원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4
제조업 공장시설물 부지 내의 의료시설 부지정답
해설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