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8년08월19일 · 86/100
8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정답
4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중앙지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