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8년08월19일 · 91/100
9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1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 관한 사항정답
4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