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19년03월03일 · 68/100
68.우리나라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과 등기 모두 형식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지적과 등기 모두 실질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정답
3
지적은 공신력을 인정하고,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해설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