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3월03일 · 97/100
9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
2
고의로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3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4
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정답
해설
4번은 3년에 3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