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19년04월27일 · 68/100
68.결수연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유권의 분계(分界)를 확정하는 대장
2
지반의 고저가 있는 토지를 정리한 장부
3
강계(疆界) 지역을 조사하여 등록한 장부
4
지세대장을 겸하여 토지조사준비를 위해 만든 과세부정답
해설
<결수연명부> 역사 1907년에 만든 징세 대장. 통감부는 징세를 위한 양전 조사를 아전이 하던 방식에서 신고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소작인이 지세를 부담하는 관행은 그대로 따랐는데, 1911년 이후에는 지주를 납세 의무자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근대적인 토지 제도는 확립되었으나, 기존에 지세를 부담하는 대신 보장받던 농민의 경작권이 사라지는 폐해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