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19년08월04일 · 71/100
71.토랜스 시스템의 커튼이론(curtain principl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선의의 제3자에게는 보험 효과를 갖는다.
2
사실심사 시 권리의 진실성에 직접 관여하여야 한다.
3
토지등록이 토지의 권리 관계를 완전하게 반영한다.
4
토지등록 업무는 매입 신청자를 위한 유일한 정보의 기초다.정답
해설
<토렌스 시스템> 1. 거울이론 : 토지권리증서의 등록은 토지거래의 사실을 이론의 여지없이 완벽하게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2. 커튼이론 : 토렌스제도에 의해 한 번 권리증명서가 발급되면 당해 토지에 대한 이전의 모든 이해관계는 무효가 되며 현재의 소유권을 되돌아 볼 필요가 없다. 3. 보험이론 : 토지등록이 토지의 권리를 아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나 인간의 과실로 인해 착오가 발행하는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피해보상에 관한한 법률적으로 선의의 제3자와 동등한 입장에 놓여야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