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19년08월04일 · 74/100
74.토지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 거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 준다.
2
토지의 공개념을 실현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이 토지등록사항을 공적장부에 기록 공시하는 행정행위이다.
4
국가나 공적장부에 기록된 토지의 이동 및 수정사항을 규제하는 법률적 행위이다.정답
해설
토지 공개념은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을 공공복리에 하자는 개념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한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이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