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20년06월06일 · 73/100
73.트렌스시스템의 기본이론인 거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등록부는 매입신청자를 위한 유일한 정보의 기초이다.
2
토지권리증서의 등록은 토지의 거래 사실을 완벽하게 반영한다.정답
3
선의의 제3자는 토지의 권리자와 동등한 입장에 놓여야 한다.
4
토지권리에 대한 사실심사 시 권리의 진실성에 직접 관여하여야 한다.
해설
<토렌스 시스템> 1. 거울이론 : 토지권리증서의 등록은 토지거래의 사실을 이론의 여지없이 완벽하게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2. 커튼이론 : 토렌스제도에 의해 한 번 권리증명서가 발급되면 당해 토지에 대한 이전의 모든 이해관계는 무효가 되며 현재의 소유권을 되돌아 볼 필요가 없다. 3. 보험이론 : 토지등록이 토지의 권리를 아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나 인간의 과실로 인해 착오가 발행하는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피해보상에 관한한 법률적으로 선의의 제3자와 동등한 입장에 놓여야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