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20년08월22일 · 64/100
64.독일의 지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는 행정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정답
2
각 주마다 주측량사무소와 지적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연방정부는 내무부에서 측량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주정부에 대한 통제가 미비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4
지적 관련 법령으로 민법, 지적법, 토지측량법, 지적 및 측량법, 부동산등기법등으로 각주마다 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