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지적기사 · 2021년03월07일 · 18/100
18.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의 제도 방법 기준이 틀린 것은?
1
이동 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새로 설정된 지번 및 지목을 가로쓰기로 제도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가 된 때에는 경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
3
도곽선에 걸쳐 있는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도곽선 밖에 필지의 경계,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정답
4
합병할 때에는 합병되는 필지 사이의 경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 후 새로 부여하는 지번과 지목을 제도한다.
해설
제17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의 제도) ① 토지의 이동으로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경우에는 이동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로이 설정된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이 경우 세로쓰기로 제도된 경우에는 글자배열의 방향에 따라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로이 설정된 지번 및 지목을 가로쓰기로 제도한다. ⑦ 도곽선에 걸쳐 있는 필지가 분할되어 도곽선 밖에 분할경계가 제도된 경우에는 도곽선 밖에 제도된 필지의 경계를 말소하고, 그 도곽선 안에 경계·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⑧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되는 필지 사이의 경계·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 후 새로이 부여하는 지번과 지목을 제도한다. 이 경우 합병후에 부여하는 지번과 지목의 위치가 필지의 중앙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는 경계·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