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1년05월15일 · 81/100
8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양벌규정에 해당행위가 아닌 것은? (단, 법인 또는 개인기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2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3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정답
4
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해설
1.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