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21년08월14일 · 70/100
70.토지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제도의 확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서 사정하였다.정답
2
사정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원시취득의 효력이 있었다.
3
토지의 일필지에 대한 위치 및 형상과 경계를 측정하여 지적도에 등록하였다.
4
측량성과에 의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소유권 등을 조사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였다.
해설
임시토지조사국장이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