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22년03월05일 · 64/100
64.소극적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리자체의 등록이다.정답
2
지적측량과 측량도면이 필요하다.
3
토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4
서류의 합법성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설
양도증서의 작성은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며, 거래증서의 등록은 법률가에 의해 취급되므로, 토지등록부는 거래사항의 기록일 뿐 권리자체의 등록과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