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2년03월05일 · 83/100
83.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정답
4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해설
<중앙지적위원회> 1. 지적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개선 2. 지적측량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4.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양성 5.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 사항 등을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