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2년03월05일 · 92/100
92.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허가증의 발급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정답
2
토지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3
출입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4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해설
법 제101조제9항에 따른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발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